“수사 농단” 野 강력 반발… ‘檢수사팀 특검’으로 이재명 엄호 나서

檢,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민주 “尹 정적 제거용 정치적 기소”
檢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도 검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 공세
조국당, ‘검수완박’法 국회 토론회
추미애 “판사가 판결 제대로 했나”
이화영 유죄 불복 목소리도 빗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수사 농단”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이 대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사건 수사 과정상 검찰의 불법성 여부를 파헤치는 특검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태세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유리한 ‘맞춤형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술자리 회유’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다는 기존 의혹 제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 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실명을 차례로 읊으며 “검찰 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 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 말이 맞는지 두고 보자”고 썼다. 이 대표 사건 수사 과정상 불법성을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주도했던 것이 민 의원이 이끄는 대책단이다.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박균택·양부남 의원도 포진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김지호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단 소속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씨(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유죄 판결이 나자 시쳇말로 ‘옳다구나’ 하고 기소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책단은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을 고발하는 등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의원들의 ‘입법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검사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반복해 불러 조사하는 것을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건태 의원은 표적·탄압 수사 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설립한 뒤 해당 기관에 수사권을 맡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수행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단 구상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구상과 동일한 구조다. 이 토론회에 법무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참석했다. 그는 “판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화영 판결에서 잘하고 있나”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이처럼 이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판사도 선출해야”라고 썼고, 김승원 의원은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