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대화기구 구성’ 서울대 비대위 제안 수락

한덕수 총리, 11일 비대위와 면담
정부, 17일 휴진 전 대화체 출범 기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앞에서 서울대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 비대위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상황에서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비대위 설명을 종합하면, 비대위는 최근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대생 등 의사들과 정부가 만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대화체를 꾸리면 비대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전공의 등이 대화체에 들어오게끔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에 공감해 대화체의 구성·일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비대위가 전체 휴진을 예고한) 17일 이전에 대화가 시작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약 2시간 동안 비대위 관계자들을 만나 요구 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핵심인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전공의·비대위와 정부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비대위 역시 적어도 2026학년도 이후 증원 규모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업무개시 등 행정명령의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한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다만 대화체에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해 복귀 조건으로 이러한 주장을 내놓는다면, 이견을 좁힐 여지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전공의와 대화 통로가 없는 것이 가장 답답한 상황”이라며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도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화체를 통해 17일 예고된 무기한 집단휴진이 최대한 일찍 마무리되게끔 한다는 복안이다.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대 교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 공백이 증폭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정기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어,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을 설득할 방안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측면도 있다. 비대위로서도 정부와 대화체 출범을 집단행동을 철회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