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음 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 예정"

EU집행위원회, 내일 중국 측에 관세 부과 통보할 듯
獨, 中과 값비싼 무역 전쟁 시작될 위험 있다며 반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EV)에 최대 25%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상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에 준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FT는 이날 이 같은 결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집행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내일(12일)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에 중국산 전기차가 EU에서 1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8%였는데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가량 저렴하다.

이에 대해 FT는 "EU는 관세 부과로 (중국 전기차의 가격이 올라) 연간 20억 유로(약 2조9573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은 이 같은 EU의 관세 부과 조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중국이 EU의 대(對)중국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국과 값비싼 무역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께부터 프랑스산 코냑과 유럽 여러 브랜디 증류주(과실주를 증류해 만든 술)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폴리옥시메틸렌·POM) 혼성중합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불법 관세 장벽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더 비싸게 만들고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특히 경제 싱크탱크인 키엘 연구소는 중국산 전기차에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EU 내 전기차 수입이 4분의 1로 줄어들어 "최종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높은 가격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9일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세 부류로 나뉘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최대 EV 업체 비야디(BYD)를 포함해 EU 조사를 받았던 샘플 기업들▲조사에 협조했지만 조사가 완전하게 이뤄지진 않은 기업들 ▲전혀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들이다.

잠정 관세 부과 결정이 공개 발표된 이후엔 중국은 이를 사전 통지받게 되며, 약 4주 동안 EU의 결정에 반박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은 약 4~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2일 중국산 EV에 대한 영구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EU의 이 같은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뤄졌다. 중국이 자국 전기차에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9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그 결과를 관련 기업과 EU 27개 회원국에 통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미뤄졌다.

중국은 자동차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했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서방 국가의 친환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번 주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순방하면서 "EU가 말하는 과잉생산은 생산능력 과잉이 아니라 불안 과잉이며, 또 그들이 말하는 시장 왜곡은 사고방식 왜곡"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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