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추가 기소에…"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수원지검, 12일 '대북송금 의혹' 李 불구속 기소
재판 4개로 늘어나…"조금만 살펴도 엉터리 사건"
민주당 "명백한 '정치기소'…野 탄압·정적 죽이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폄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1심 징역 9년6개월 판결에 대한 입장 질문 등에는 묵묵부답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다.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 법안 추진과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예단하긴 힘들지만 개별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며 “당과 원내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이 확산된다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파악하기론 많은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의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이 가혹할 정도로 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고 제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있는 걸로 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회유·압박·조작의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주장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