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정부 비위 맞추기에 북한은 오물풍선 도발…강력 규탄"

"북한 도발 대응 위해 9.19 합의효력 정지 불가피" 성명
"민주, 22대 국회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협조해야"

9일 오전 5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한 빌라 옥상에 떨어진 북한 대남 오물풍선.(인천소방본부 제공)2024.6.9/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은 자신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지난 정부에 익숙한 탓인지 남측을 향해 오물 풍선 살포라는 저급한 방식의 도발과 함께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 및 북한 인권 정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문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수단으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의 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불안과 동요를 조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라는 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하여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미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킨 북한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핑계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우려가 있다"며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 태세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은 우리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안보리를 비롯한 UN 기구를 통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