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6법·온플법 당론 추진하는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과 가계부채지원 6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병기·박상혁·김남근 정무위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목적이 국회 발목 잡기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예고한 '가계부채지원 6법'에는 금융사 출연금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금융 햇살론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횡재세'를 신설하지 않고도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 고안해낸 방안이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