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한 국힘 장외 '특위정치' 시작

세제개편·노동특위 첫 회의
당정 협의로 민생대책 발굴
입법권한 없어 지속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단독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맞서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 중인 국민의힘이 자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특위 정치'로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12일 국민의힘은 15개 당 특위 중 재정세제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개혁특위 등 4개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저출생대응·민생경제안정·에너지·외교안보특위 등 구성을 마무리했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며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에 참석한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실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특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폭염 등 기후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상의 유해·위험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특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 피해 점검 차원의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특위 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회의 개최 대신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정부와 해나가면서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당 특위 활동은 입법 권한이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있다. 특위 활동이 시작되자마자 당내에서 "지속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장은 야당과 강 대 강 대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임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