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고동진 "韓 반도체, 人·水·電 해소해야"

[앵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도체는 사실상 '전략 무기'가 됐죠. 

그야말로 국가 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전략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저희 SBS Biz가 주최하는 AI 포럼에 모였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SBS Biz가 주최한 'AI 포럼'에선 한층 더 치열해진 국가 간 경쟁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반도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AI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공급망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요.] 

중국 101조 원, 미국 68조 원, EU 62조 원 등 각국의 정부는 경쟁적으로 막대한 반도체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 재기를 노리는 일본은 용수와 전력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고동진 / 국민의힘 의원 : (반도체는) 사람, 물, 전력. 저는 이것을 '인수전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쩐의 전쟁, 자본의 싸움, 속도와 타이밍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일본과 달리 삼성과 SK가 622조 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인허가 지연 등으로 5년째 기초 작업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대기업 지원금 대신 시설투자비의 최대 25%를 세액 공제해 주는 'K칩스법'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올해 일몰됩니다.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는 반도체 공장 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과 보조금 지급 관련 법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입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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