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당 법안 폭주엔 대통령 거부권 적극 건의”

신민정 기자 2024. 6.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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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응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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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상임위원장 야당 단독 선출 대응책
민주당, 일단 숨고르기…“본회의는 다음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서 추가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응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는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이날까지 사흘째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영남 출신 의원도 “민주당의 폭거를 막아내는 짐을 용산과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분류해 상임위원장을 뽑지 않은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을 가능성은 닫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어떤 이야기도 드린 바 없다. (먼저) 질러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도 숨을 고르며 국민의힘에 시간을 주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과 막바지 조율 가능성이 있어 열어놓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13일 본회의는 이른 감이 있다. 냉각기가 필요하다. (다음 본회의는) 다음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선담은 강재구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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