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도 가동…국토장관 '전세사기 현안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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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맹성규(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국토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도 가동한다. 오는 13일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뒤 다음 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3일 22대 국회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문진석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한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참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 11곳 가운데 하나다.

국토위는 또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가 열리는 상황이 아닌 만큼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는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국토위 소관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도 조만간 다시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위 소속인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 구제·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이 특별법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뒤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방위가 지난 11일 포문을 열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인 법사위가 12일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이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강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상임위 가동에 맞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11일 에너지특위에 이어 12일 재난안전특위·재정세제개편특위·교육개혁특위·노동특위를 열었다.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단 방침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