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적 죽이기” “쫄리면 지는 것”…‘이재명 기소’에 또 싸우는 여야

민주, ‘野 대표 탄압’ ‘檢 조작수사’ 규정…“명백한 정치 기소, 후안무치”
국힘 “몇 번째 기소인지 모르겠다”…개혁신당 “스스로 결자해지하길”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정치권도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대통령 정적 죽이기"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독선적 리더십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야당 대표 탄압의 방증"이자 "검찰 조작 수사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증거도 조작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면서 조작수사 관계자 고발과 특별검사 수사 도입,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왜 지난해 구속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는가"라며 "명백한 정치 기소로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과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해당 사건의 핵심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증인 매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대표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 근거 문건에 'A'라고 나온 것을 'B'로 결론 내는 등 각본에 짜 맞춘 느낌이 든다"며 판결문 원문을 입수해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 이 전 부지사가 연관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관련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늦어진다면 국정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된 모든 검사와 담당 교도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회가 자료를 제출받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권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 자체 부당성' 띄우기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 노출되고 있다. 법을 무시하는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터져 나온다"며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국민의 심판' 등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이 말을 (이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경고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익숙해진 탓인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너무 많아서 몇 번째 기소인지도 모르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처음에는 민주당의 근심거리더니, 갈수록 한국 정치의 걱정거리가 되더니 이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며 "(이 대표는) 움직일 때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부수는 '검은 코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며 "원내 제1당 대표를 국회보다 재판정에서 더 많이 보게 될 지경이다. 이쯤 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선 전에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재판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