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광주시 1·2금고 공모절차 통합→분리로 변경 검토해야"

"통합 공모보다 분리 공모 시 협력사업비 비율 높아"

채은지 광주시의원./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시 금고의 공익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금고 공모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은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2일 "전국 시·도 금고 공모 방식별 예산액 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을 살펴보면 통합공모보다 분리공모 방식의 협력사업비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이어 "1금고와 2금고 공모를 별도로 진행하거나 협력사업비 출연규모를 금고별로 각각 제시하게 하는 등 공모절차 방식에 따른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를 비롯한 대전 등 10곳은 신청자 중 최고점자를 1금고, 차점자를 2금고로 지정하는 통합공모 방식을 사용한다. 나머지 서울·부산 등 7곳은 1·2금고를 각각 선정하는 분리공모 방식을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2021년 통합공모 방식으로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국민은행을 선정했으며 협력사업비는 각각 40억 원과 20억 원이다.

지난해 기준 시 금고별 취급 회계·예산 규모는 1금고가 일반회계 전체와 특별회계(10개), 기금(1개)으로 총 7조 5296억 원, 2금고는 특별회계(4개), 기금(19개)으로 총 3101억 원을 운영했다.

시 금고는 4년 단위로 지정하며 광주시는 오는 10월 신규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채 의원은 "급변하는 금융시장과 고금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광주시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동반자 역할과 광주시 재정 운영의 지원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시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공모방식에 대해서는 타시도 사례 및 공모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시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금고 선정 평가 항목에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재투자 평가 실적의 반영과 배점 조정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평가항목 개정을 담은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금고 심의위원이 금융기관 관계자와 인척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 신용도 항목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점수를 신설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평가하는 지역 재투자 실적과 계획(6점)도 추가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