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 "방북대납 지원보증 약속" 李 "창작수준 떨어져"

"이재명-이화영, 김성태에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보증 약속…제3자뇌물"
이재명 "얼마나 엉터리인지" 민주당 "정지적 기소" 국힘 "쫄리면 진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정오 국회 본관 당대표실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제3자뇌물 혐의 기소에 검찰의 창작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엉터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채널A 현장영상 갈무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인의 방북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고 방북 의전비용을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며 “얼마나 엉터리인지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검찰 판단에 이 대표는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이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쫄리면 진다”고 비판했다.

황우진 수원지검 공보관(인권보호관) 검사가 12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이 대표 수사결과 를 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전 경기도지사)를 특정범죄가주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경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 상황이라 불가능한데도 이행을 약속하고, 그해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이듬해(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모두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토록 한 '제3자 뇌물수수'(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500만달러 대납 이후인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성태 전 회장에게 그해(2019년) 7월부터 이듬해(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토록 해 '제3자 뇌물수수'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각각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국정원 문건을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반론에도 재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화영), 일부 언론(뉴스타파) 및 정당(민주당)에 의해 제기된 '1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실 등이 기재된 국정원 문건을 이유없이 배척하였다'는 주장을 두고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하였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공지에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모두 김성태 회장에게 모두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원지법이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검찰은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오늘(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김성태 전 회장)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창작수준이 더 떨어진다며 엉터리라고 짧게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오 무렵 당 대표실을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등 기소에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기소를 했다고요 해요”라고 되물으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법원에선 이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의에 이 대표는 “허허허 그래요. 말도 안되는”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규정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년 사이에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백브리핑에서 “김성태 회장이 공항에서 귀국하면서 이재명을 모른다고 했다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상치 못했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변질됐다”며 “이재명 지사가 왜 방북 뒷돈이 필요한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 방북비 대납 목적 송금이라는 법원 판단을 두고 “동의하기 쉽지 않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송금이었다는 진술은 그거야말로 진술이고, (주가조작 목적이라는)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 뭔가.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햐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건다”며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을 농단하겠다는 엄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무력화', '입법부 장악'을 노리지만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 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는 무리한 정치 행보에서 '쫄린 느낌'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2년 전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한 말을 소개하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