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불출석 법무장관 향해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이 이러니 국민의 욕 먹어"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12일 야당 단독 법사위 개최, 채 해병 특검법 상정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2일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해 야당 법사위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히 특유의 유머를 담아 박성재 장관에게 강력히 경고했다.

이날 박 장관 불참을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법사위 차원의 강력 경고”를 주문했고, 김용민 법사위원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지 법사위원장님한테 좀 묻고 싶다”고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사실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하겠다는 말도 저는 듣지 못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행정실로 그냥 통보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국민의 욕'을 먹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인지 아니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가 아닌지 아니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국회 무시인지 나중에 다 자업자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특히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사물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저도 왜 안 나왔는지 모른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단하시다. 저도 앞으로 잘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는 14일에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