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 회의 첫날, 與의원도 법무장관도 불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법사위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한 이날 주무 부처 장관인 박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고 불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박 장관은 왜 불출석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다음 회의까지 소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이 단독 소집한 이날 회의에 법사위 소관 기관 중 유일하게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큰 업적을 많이 쌓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천 행정처장을 상대로 야당만 표결에 참석한 법률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맞는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군 사망 사건의 수사권이 군 검찰과 일반 수사 기관 등 어디에 있는지를 반복해 물었다. 천 행정처장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정 위원장은 “왜 답변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법률적 지식과 고매한 인품으로 대법관까지 되시지 않았냐. 법조문 자구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두 사람의 검찰 출정기록, 수원지검 출입자 명단, 구치소 감시카메라 자료, 구치소 교도관 회의록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제가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제가 심사할 수 있도록 저를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 저를 찾아와서 충분히 설명 드렸고 어제는 제가 제안한대로 하자고 해서 흔쾌히 동의했는데 중간에 생각이 바뀐 것도 존중한다”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이어질 법사위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