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단독 개회...채 상병 특검법 심사 착수

김경수 2024. 6.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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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하는 게 관례지만, 야당은 국회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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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고 있어 향후 법안소위가 구성되면 다시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하는 게 관례지만, 야당은 국회법 단서조항을 근거로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모레(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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