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발이다. 여당으로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을 뾰족할 방법이 없다 보니 사실상 '국회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연히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 정부와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은 실행이 될 수 없다. 당장 정부가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개혁을 다짐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 세제개혁은 불가능하다.

문득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연설이 기억난다. "칭찬과 공은 실제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얼굴은 먼지를 뒤집어쓴 채 땀과 피로 얼룩져 있는 사람,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실수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대담하게 맞서며 용기 있는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 안에 서서 맞서 싸우는 자가 진정 위대하다는 뜻이다.

국민의힘도 이래야 한다. 국회라는 경기장 안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한다.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독소조항은 고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정부·여당의 국정 과제를 입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여당의 설득 노력을 야당이 끝까지 무시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 없이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루스벨트가 했던 연설의 제목은 '공화국의 시민'이다. 여당만이라도 공화국 시민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김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