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실효성 논란

김근용 도의원 "초기 1억 2500만 원에 4년마다 8000만 원씩 5번 내는 게 가능?"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 의원이 12일 제37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처음 1억 2500만 원을 지분 투자한 뒤 4년 마다 8000만 원씩 5차례 납부할 수 있을까?’

경기도의회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청년기회주택’ 모델인 이른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 의원은 12일 제375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부담금이 적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분적립형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취득한 뒤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 경기기회타운 2호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이곳에 경기도가 처음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다.

김 의원은 김 지사의 구상에 대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금리, 임대료 등과 같은 조건으로 일반 주택담보 대출을 시행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소형아파트 분양가격이 5~6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과 신혼부부가 최초 1억 2500만 원의 지분투자와 4년마다 약 8000만 원을 5회 납입해야 하는 조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기회주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지분적립형 주택의 입주 요건인 의무거주 5년과 전매제한 10년 등의 제약은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성보다는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경기도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과 관련된 대출을 최저금리로 최장기간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주택 마련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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