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사일정 단독 강행…與, 상임위 대신 특위 가동

민주, 12일 법사위 개최…'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국힘, 15개 당내 특위로 맞불…시행령 개정 활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각자도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참여하는 대신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자체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전날 법사위에 회부된 채상병 특검법은 2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이 생략됐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지 이틀 만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 상정까지 성사시키며 입법 주도권을 과시한 셈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은 내부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에너지특위를 가동한 데 이어 재정세제개편특별위와 재난안전특별위, 노동특별위, 교육개혁특별위 등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특위 체제는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로 당정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급한 사안의 경우 시행령 개정 등을 활용해 여당의 이점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파행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의 데드라인을 13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13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상임위는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여성가족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 빨리 국회 열어서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 아니냐"라며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의회폭주 운전석 위에 제멋대로 올라타 놓고는 광란의 힘자랑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