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 1차관 "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착공 충분"

"안전진단 면제, 주민동의율 중요…7년 정도"
"규모의 경제로 공사비 10~15% 절감 효과"
"집값 고점 比 85%…전세 상승폭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3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통합재건축 관련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진 1차관은 이날 오후 SBS biz 뉴스에 출연, "보통 재건축이 10년 걸리는데 2027년 첫 착공이 말이 되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7년 정도로 단축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재건축은 안전진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주민 동의 절차도 선도지구 선정 시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율을 중요하게 본다"며 "정비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관리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개발 방식인데다 밀착 지원해 단축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에서 통합재건축으로 계약하면 규모의 경제로 10~15% 정도의 공사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재건축 기간도 줄이면 그만큼 이자 등 금융지출이 줄어드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기금으로도 저렴하게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줄고 공사비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재건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가장 많은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될 분당의 경우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적이라 이주 시점에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격은 폭등하는 '전세대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인근에 용인도 있지만 가용물량이 제한적이라 성남시 내에서 가용할 용지가 있으면 개발하고 인근 소규모 택지 공급, 필요하다면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최소 2만6000가구 이상 최대 4만 가구 규모로 선도지구로 선정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각 도시별 최소 물량 기준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선도지구는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선도지구 선정은 올 11월 이뤄지며 내년에 특별정비계획 확정, 2026년 사업시행 인가를 마칠 계획이다. 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 2027년 초부터 이주 및 철거, 착공을 시작하며 2030년 입주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25일 구체적인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 1차관은 "입주민들이 어느 단지와 함께 개발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도록 25일 각 지자체가 슈퍼블록을 묶어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1차관은 이날 집값 동향에 대해 매매가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전세가격은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2021년 말 고점 대비 85%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 전문기관이 매매시장을 하향 안정세로 보고 있다"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60%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여러 거시적 여건의 불확실성 등 가격이 오르내리는 요인이 섞여 있다"며 "금융당국도 유동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집값이 안정될 거라 보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시장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2022년 1월부터 68주 동안 19.8% 하락했고 5월 4주부터 5.4% 상승했다"며 "전세가격이 실제로 오르고는 있지만 상승폭이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한지 4년이 도래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변동폭은 키울 수 있지만 4년 전 제도를 도입될 때 기존 전세주택도 갱신할 때 다 적용된 만큼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전세가격 폭등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며 "금년과 내년에 수도권에 10만호 정도 집을 짓고 신축매입약정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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