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특위 “종부세, 폐지보단 개편으로 가닥…중산층 부담 덜어줄 것”

정부·전문가 참석 첫 회의…“조세원칙 맞게 종합적 검토”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지자체들의 세원 감소 우려를 고려해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는 것보다는 대폭 개편하는 정도로 일단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작년 기준 4조2000억원 규모인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 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차원에서 종부세 개편 방향을 잡은 뒤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으로 개편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당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은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개편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송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며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세제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내부에서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있다고 보인다. 야당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중산층, 연금 생활자에게까지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병폐를 최소화하고자 세 부담을 완화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됐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실거주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고, 다주택자들과의 세 부담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세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정부 측에서 참석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속세·종부세 등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정 간 충실한 논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추후 약 5차례 회의를 열어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