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놓고 충돌… 與 “우려 현실화” 野 “정적 죽이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불구속기소… 정가 공방전
李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국힘 “사법 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놓고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려하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는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이틀 전 논평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온갖 음모와 꼼수를 동원했지만, 법원은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주당의 집요한 수사 방해 행위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 기소하지 않고 이제와서 추가로 기소하나”라고 물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 “당장은 탄핵보다 이미 발의된 특검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화영 판결과 일치하는지 따져보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검찰이 바로잡지 못한다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