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권이 지켰던 기본조차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의모 | 작가·전 대학교수

누가 정권을 잡든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먼저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할 것이다. 보편적 가치란 인권, 평화, 사랑, 환경 등과 같은 것으로 적어도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말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히틀러와 같이 인류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모두가 알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비롯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체제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 체제를 채택한 이상 민주주의를 저버린 어떠한 정책도, 정치적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해야 한다. 여기서 사익이란 특정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된다. 국가기관이라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네 번째, 민족과 국가의 이익이다. 대한민국의 정권은 대한민국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 정권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보다 다른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구한말의 매국 정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정권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봐야 했다. 이태원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 등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반 보편적, 반 민주적, 반 공익적이다. 또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태도는 공익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종 외교와 맹목적 반중적 노선은 보편적 가치와 국가·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매국 외교’라고 평가해야 할 정도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심각하게 네 가지 원칙을 훼손한 경우는 없었다. 서슬 퍼런 군사 독재정권이나 이승만 독재정권조차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퍼포먼스조차 없이 노골적으로 이를 짓밟아 온 것이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며 사익을 뻔뻔스럽게 추구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저버리는 최악의 정권이다.

하지만 그들은 명심해야 한다.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이라는 말을.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현재의 지위를 얻었음을 벌써 잊은 것인가? 이제 자신의 정권이 그러한 청산의 대상이 된다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 때 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주기 바랄 뿐이다. 총선 패배는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국민이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