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별 고위급 방산협의 추진…정부 합동협상단도 구성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관,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K-방산 수출을 계기로 국가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외교·안보, 산업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제5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올해 방산 수출목표인 2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폴란드, 페루 등 6개국과 수출계약을 완료했고, 남은 기간 총 15개국 이상에 무기체계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방산업체들은 최근 국제적 분쟁 등 안보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요 방산 구매국에서 현지화, 기술 이전, 부대 창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패키지' 제공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 관계 부처는 국가별 고위급 방산협의를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정부 합동협상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방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며 방산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기존 협력국가와는 협력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위협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방산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며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필수요건인 금융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2년간 방산수출은 평균 15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지난해 방산 수출 대상국 수는 12개국으로 전년 대비 8개국이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방산 수출로 얻을 수 있는 '잠금효과'(lock-in effect)에 주목해 방산 수출과 연계하는 산업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ODA(공적개발원조)산업협력+방산수출' 연계 모델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잠금효과는 A국가가 B국가로부터 무기체계 도입 후에는 양국 간 안보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후 무기체계의 호환성 및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예를 들어 무기체계 중 항공기를 수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출 대상 국가 대학에 ODA 기반으로 항공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방산 수출을 통해 '방산+산업', '방산+교육', '방산+연구개발' 등 협력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제2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위한 회의를 주관했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등 성과를 거양했다"며 "향후 방산 수출과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계속해서 뜻을 모아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인 2차장은 또 "K-방산의 성공을 위해 업체들이 보다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