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앞둔 종합경기장, 전주시·대안학교 소송전[영상]

움티학교, 2021년 10월 부지 내 가설건축물 지어 사용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위한 철거 방침에 사용 연장 불허
시 "개발될 때 철거한다는 조건부 사용"
움티 "공사 비용 댄 학교가 건물 소유주"
학습권 보장 요구하며 대체 부지 및 시설 요구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야구장을 철거한 데 이어 이달부터 종합경기장 철거에 들어가는 전주시가 뜻밖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경기장 부지에서 2년 동안 대안학교를 운영해온 움티학교와의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속 건물 철거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학교 건물로 써 왔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자,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움티학교의 건물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전주시가 '건물을 비워 달라'는 퇴거 명령에 이어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하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현 위치에서 1㎞가량 떨어진 옛 전주지방법원 인근에 임시교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학교 건물에는 학생들의 실습 기자재와 집기류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따라 양측은 법정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 1심의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해당 건축물이 있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복합단지로 개발할 방침이어서 사용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와 롯데쇼핑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주시 청년정책과 김용운 청소년팀장 : 종합경기장 개발과에서 가설건축물 허가 받을때 조건부로 허가가 나간 것이다. 종합경기장 개발이 될 때는 철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나간 것이고.]

반면 움티학교 측은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한 것은 전주시지만, 공사 비용을 댄 것은 학교 측이라며 건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에 입주한 이후인 2022년 3월에 당시 전주시 야호학교 측과 종합경기장 개발 행위를 가정한 건물 사용 중단에 관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퇴거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임시교사로 마련한 건물이 고교 교육과정의 학생 10여명에게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에 열악한 상태라며 전주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움티학교 신상욱 교장 : 우리는 대체부지, 대체부지 안되면 대체시설을 해달라는 것이다. 학교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할 수 있고,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전주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만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주시 현안인 종합경기장 개발과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CBS뉴스 최명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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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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