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금속·보건노조 결의대회에 "정치 집회…엄정 대응해야"

경총·대한상의, 우려 표명…"산업현장에 불안 야기"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한지은 기자 = 국내 경제단체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보건의료노동조합이 개최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정치적 집회'라고 규정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의대회는 법 개정과 정부 정책 등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집회"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집회에서 노조법 개정,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폐지, 노조 회계공시 제도 중단, 의료 개혁 쟁취,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번 집회에 노조 간부들이 유급 조합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통해 참여했다며 "이 집회는 정치 집회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면제 활동 목적을 벗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불승인하고, 이를 어기고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할 때는 징계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집단 연차휴가 사용, 단체협약상의 조합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편법적 집회와 사실상의 쟁의 행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 대규모 노조 집회가 산업현장에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노조의 집회가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사가 교섭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사업주에게 압박을 줄 수 있다"며 노조의 타임오프 폐지 주장에는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정치적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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