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 기능 강화…경기도, 3기 신도시 활성화 모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고양·과천·부천 등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2일 도청 서희홀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고양·과천·광명·김포·남양주·부천·시흥·안산·오산·용인·의왕·평택·하남·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3기 신도시, 경기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생활 SOC 및 주민편익 증진 ▲자족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등 30건이다.

이 자리에서 일선 시·군들은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베드타운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제도 감면, 기숙사 설치 허용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 택지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여기에 수도법 규제 완화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저해 요인을 없애자는 의견도 개진됐다.

여기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원가나 무상으로 공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의견 역시 나왔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개정도 건의됐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숙성 및 정리해 국회 및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가로 시·군 의견을 더 받는 한편 법령 개정에 대한 도만의 논리를 발굴하겠다. 모든 의견을 일괄적으로 건의하면 응집력도 생길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