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 중립 국회의장 후보 당심 반영 `논란`

김세희 2024. 6.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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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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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20% 합산 당규개정 의결
중진 의원들 "과도하다"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국회의장 선출에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에 대한 상대당의 불신이 커지면서 국회 파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실시된다. 민주당은 그간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해왔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는 친명(친이재명) 주류 일각에서 비판이 나왔다. 원초 친명 그룹 '7인회' 출신인 김영진 의원은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중진 의원들도 '과도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5선 박지원 의원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고 했고,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인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조항에 왜 손대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무위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출할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부터 강성당원의 입김이 작용하게 됐다. 지난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명심(明心·이 대표의 의중)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선거 이후에는 강성 당원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던 추미애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반발하며 탈당했다.

국회의장이 당심을 반영할 경우 정국 경색 심화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지난 10일 친정인 민주당 등 야권의 단독 원 구성에 협조하자, 이튿날 국회 의안과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는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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