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단독 상임위 불참…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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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11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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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그는 “11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 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며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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