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대책은 없다 [테헤란로]

홍예지 경제부 차장

6월 초부터 오매불망 기다리는 게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로 발표할 저출산 대책이다. 원래 연초로 예정됐던 것이 밀리고 밀려 6월로 순연됐다. 몇달 전 대략 완성됐다는 말을 들었으니, 지금은 세부사항을 조정하면서 발표 시기를 보고 있을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란 말처럼 시기보다 그 내용이 중요할 테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는 건 저고위의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져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부터 각계각층을 쉴틈없이 만나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은 물론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까지 그 범위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순회를 시작했다. 여기까지야 부위원장으로서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인상적인 부분은 따로 있다. '피드백'이다. 취재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은 정책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직접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봤다. 구성원 역시 그에 발맞추고 있다. 이번에는 체감도 높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가 공언한 '특단의 대책'은 무얼까. 몇년간 저출산 분야를 취재해보니, 사실 이미 필요한 대책은 다 나왔다는 생각이다. 곳곳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숨어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너무 흩어져있어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가 낮은게 문제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매우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닌 정책수요자들에게 먹혀드는 대책이 아닐까. 예컨데 '출산장려금 1억원'은 특단의 대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회성 현금 지원을 받는다고 출산을 결정할지 의문이다. 현존하는 수많은 저출산 대책들을 분류하고, 현실에 맞게 다듬는 것만 해도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책 재구조화는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작년 저출산 대응으로 분류된 예산 47조(142개 사업) 가운데 일·가정 양립에 쓰인 예산은 단 2조에 불과했다. 작년 한 해 정책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외쳤던 것에 비해 실망스럽다. 또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핵심사업 예산은 47조의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84개 과제)에 그쳤다. 날카로운 매스로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촘촘한 평가체계다. 지난달 인구정책평가센터가 신설됐다. 아직 신생 조직이지만, 냉정한 평가를 기대한다. 또 정책수요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같은 피드백을 늘린다면 체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