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허용에도 실제 그만둔 전공의 19뿐

이채윤 2024. 6.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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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실제 사직한 전공의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 유도 차원에서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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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긴급 간담회 열고 사직 수리 설명
▲ 정부가 이탈 3개월째가 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한 지난 5월 20일 강원도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실제 사직한 전공의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별 상황이나 전공의별 계약 등이 모두 다르다 보니 사직서 수리에 관한 문의가 매우 많다”며 “사직 처리나 전공의 복귀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각 병원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1만508명 가운데 사직자는 19명(0.2%)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 복귀 유도 차원에서 전공의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수련병원 대상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라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사직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사직서 수리 명령이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에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법 집행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사직 처리 시점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공백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사직 처리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가 실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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