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갈등장기화로 주민만 피해…지역 응급실 차질 우려

추경안 심사할 임시회 미소집 여파…전문가 "지방자치제 취약한 모습, 타협해야"

(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등과 관련해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작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주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의령군과 의령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유일한 응급실인 의령병원 응급실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진과 보안 인원(야간 병원 관리 인력) 등 총 16명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해 앞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군 보건소가 파악한 의령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은 12명으로, 간호사 1명과 방사선사 1명, 보안 인원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의령이 워낙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 병원 수익성도 낮고, 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 병원에 부족한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안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명목의 기존 예산 7천800만원을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난달 군의회에 제출했다.

의령 전체인구 약 2만5천명 가운데 매년 5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이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다면 의료 취약지인 의령군에서 의료공백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회는 이 추경안을 심사할 임시회조차 소집하지 않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2차 추경안에는 고령화된 농가에 필요한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채소가격안정 지원 등 민생 사업을 비롯해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도 포함돼 있다.

추경안을 심사할 임시회가 소집조차 되지 않아 이 사업들도 모두 좌초 위기다.

이때문에 지난 11일 의령군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건설업 종사자들이 의령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는 추경안을 심의조차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집회 후 이들 단체는 의회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지난 1월 표면화됐다.

당시 의회가 한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내자 군 집행부 측은 군의회가 인사 협약을 위배했다고 반발했다.

인사 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음에도 의회가 집행부와 논의 없이 인사를 독단적으로 단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의회는 해당 인사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화해는 없었다.

이후 의회는 지난 4월 군이 제출한 올해 당초 예산 5천42억원에서 373억원 증액된 1차 추경안 중 증액 예산의 23.7％에 해당하는 88억원을 사업 효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이에 반발한 군은 의회와 인사협약을 종료하고 의회에 파견한 직원 3명을 복귀시켰다.

그러자 의회는 군이 의회에 파견한 직원이 없어 관련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군의 2차 추경안 제출에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급기야 오태완 군수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 시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임시회 소집을 하지 않은 김규찬 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갈등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민병익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례는 현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행부를 이렇게 견인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갈등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인 부군수도 군정 질의 등으로 의회에 항의하지 않고, 직접 비판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양측의 이런 갈등은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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