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기소...與 "사법리스크 현실화" vs 野 "정적 죽이기"

[the300] 국민의힘 "검찰·사법부 시계 못 멈춰"…민주당 "명백한 정치 기소"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영업자 폐업자수 증가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2024.6.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유죄가 선고되면 판결을 내린 판사마저도 탄핵하겠다는 선언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에게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며 "갈수록 겁먹은 지도자의 왜소한 리더십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고 측근들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측은하고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이 대표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12.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를 두고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고 물으며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이날 이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가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고,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건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뇌물까지 3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