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 새 국회…여야, 협상 여지 없이 '무한 대치'

野 '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단독 상정…與는 자체 특위 가동
첫 본회의부터 헌정사 파행 기록…강대강 대치 형국 이어질 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가운데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돼 직원이 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특위 4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면서 맞대응했다. 여야가 물러섬 없는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사실상 반으로 쪼개진 국회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한다.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6월 임시회 회기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도 이르면 13일 실시한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 소속으로 채우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단독 상임위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장·차관 참석을 적극 유도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만 재정·세제개편, 교육개혁, 노동, 재난안전 등 4개 특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해 맞불을 놓았다.

또한 민주당 입법 독주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대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의회 독재·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의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쪽 국회는 이미 개원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한 바 있다. 21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단독 개원한 전례가 있지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여야 간 대치 형국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말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