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쇄물 돌린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송치'…시민단체 반발

박소영 기자 2024. 6.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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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운동 폄훼' 인쇄물을 돌려 고발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장(무소속)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허 전 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허 전 의장을 고발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불송치 결정에 이은 허 전 의장의 복당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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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2024.1.23/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5·18 운동 폄훼' 인쇄물을 돌려 고발당한 허식 전 인천시의장(무소속)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1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허 전 의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 시의원 40명 전원에게 한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을 돌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 특별판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따라 허 전 의장은 애초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 전 의장은 최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시당 당원적격심사위원회에 부의돼 있다.

허 전 의장을 고발한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지역연대는 불송치 결정에 이은 허 전 의장의 복당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허 전 의장이 복당될 경우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짜고 치는 기획 탈당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허 전 의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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