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기소는 尹 정적 죽이기"

구진욱 기자 2024. 6.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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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야당에 대한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와서 추가 기소를 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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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영장 기각 후 기소 않고 이제 와서…명백한 정치기소"
이재명 "검찰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내일 기자회견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두고 "야당에 대한 탄압,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며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와서 추가 기소를 하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명백한 정치 기소다"며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다"며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을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한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후안무치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뤄지자 즉각 반응하며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책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상태에서 기소를 한 전례가 있는지 검찰 스스로 답을 해줬으면 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당시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가 이씨 재판에서 판단 자체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추가 기소를 두고 직접 기자들에게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씨의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핵심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경우 지난 2~3월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진술이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대책단은 이 사건 핵심증인인 안 회장과 쌍방울 측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안씨를 매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쌍방울이 (안씨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씨와 쌍방울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진전된 내용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노동당에 각각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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