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반발' 與, 릴레이 특위… '정책 주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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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민생 현안에 대응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생공감 531 법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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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공감 531 법안' 제출…5대 분야 31개 법안
재정·세제개편특위, '종부세' 등 세제개편 예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정책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강제 배분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민생 현안에 대응했다.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과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생공감 531 법안'을 제출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5월 31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확정한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담고 있다.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에 앞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중산층 부담을 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위원장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월 말~8월 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당정이 협의해 민생을 살리는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특위는 여름철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 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유해·위험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21대 국회 폐기 법안 중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를 위한 근기법 등 민생법안을 즉시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노동개혁을 포퓰리즘 입법과 연계하려는 야당의 속셈은 경계하되 공감대를 이룬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안전특위는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등을 논의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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