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 가속 vs 與 거부권 예고…'치킨게임' 양상

민주, 반쪽 상임위 속속 가동…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국힘, 자체 특위 꾸려 맞불…"국민 공감할 대책 발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서상혁 기자 = 여야가 12일 22대 국회를 반쪽으로 시작했다. 의석수를 무기로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들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다.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을 보이콧하는 대신 당내 특위를 꾸려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원 구성을 압박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쳐다보며 "언제까지 기다릴거냐. 법률상 월요일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기 위한 최후 통첩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핵심으로 평가되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앞서 민주당은 전략적 상임위를 확보하자 마자 가동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진행했다. 국토위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룬다. 과방위도 전날 강경파 김현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 법사위도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7월 초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줄였다. 본회의에 부의된 후에도 첫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길게는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석수로 밀려 주요 상임위를 빼앗긴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 가동에 돌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정부·여당 일심동체'를 내세우며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에너지특위를 전날 발족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에만 재정·세제개편과 교육개혁·노동·재난안전 등 4개 특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또 매일 의원총회에 정부를 불러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의원총회에도 기획재정부 차관이 경제 동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13일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상임위 보이콧을 지속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상임위를 넘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각종 민생 관련 특위에서도 정부와 다양한 정책적인 논의를 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오른쪽)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