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화 검토…中에 불똥 튈 수도

日, 2030년대 수명 다한 태양광 패널 쏟아져 폐기물 처리 '골치'
냉장고 등처럼 소유자나 제조사에 재활용 비용 부담 요구할 듯
태양광 패널 중국산이 대세…재활용 제도 도입시 中제조사 '부담'

[도미오카=AP/뉴시스]일본 정부가 사용이 끝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은 2021년 2월 일본 북동부 후쿠시마(福島)현 도미오카(富岡)정에 설치된 전력 공급용 태양광 패널 모습. 2024.06.1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사용이 끝난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2030년대에는 내구연한을 맞이하는 패널이 대량 발생해 매립 처분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2025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서 태양광 발전 도입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 급속도로 확대됐으며, 내구연한은 20~30년이라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량 폐기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성은 연간 처리해야 할 태양광 패널이 연간 50만~8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냉장고(약 22만t)의 2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패널은 중량 중 60% 정도를 유리가 차지한다. 실리콘,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재활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전문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알루미늄 등 일부 부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은 채 매립·처분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재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나 가전, 소형 가전을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는 소유자가 재활용 요금을 지불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프레온이나 에어백 등을 인수해 재활용한다. 에어컨이나 TV 같은 가전은 소유자가 폐기할 때 비용을 지불한다.

일본 정부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제조업자에게 재활용 비용 부담이나 재자원화라는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환경성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패널량이 큰폭으로 늘어나면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재활용 관련 시설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닛케이는 "FIT 제도 도입 후 저렴한 중국산 패널이 주류가 됐다"며 "원재료를 비공개로 하는 중국 제조사도 많기 때문에 재활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제조사를 재활용 제도에 포함시켜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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