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이재명 기소에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 정적 죽이기"

차현아 기자 2024. 6. 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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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검찰 기소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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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0.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이 또 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오후 검찰 기소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가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고,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사건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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