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개정안 발의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은 7000억 원에 달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기금 운용 심의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의 각종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된다. 통합계정은 주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 용도로 쓰인다.

이 기금은 연도 또는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재정 안정의 완충역할을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기금의 계획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사항을 다룰 심의 기구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해오다 202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류 의원은 "700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 결정 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