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상 “한-일 외교·국방 ‘2+2’ 회담 개최 검토”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일 싱가포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일의 안보를 논의하는 협의체인 ‘2+2’ 개최와 관련해 “우선 방위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고, 안보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면서 외무성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이날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한국 쪽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일 ‘2+2’ 신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양국 국방 당국 사이에 최대 현안이던 이른바 ‘초계기 갈등’이 5년 반 만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방위상은 지난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하고,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한-일 ‘2+2’ 신설은 일본의 외교 분야 싱크탱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제안이다. 일본 외무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본국제문연구소(JIIA)는 지난 2월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일 사이에 ‘2+2’ 회의체 설치와 함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향후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중요한 안보상의 합의나 틀을 구체화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일방적으로 양보한 뒤부터 한-일 군사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3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그해 12월 미국을 통하는 방식이긴 하나 한-일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과 1960년부터 ‘2+2’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영국·독일·프랑스·인도네시아·인도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필리핀과는 다음달 ‘2+2’ 개최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2+2’ 회의체를 통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상대국 군대와 연합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RAA) 체결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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