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규모 지진…광주 민간건축물 5곳 중 4곳은 '무방비'

민간 건물 내진설계 강제할 근거 없어

12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기상청 관계자가 전북 부안군 지진 발생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4.8 규모(진도Ⅴ)의 지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32건,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198건으로 집계됐다. 2024.6.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북 부안에 올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피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만 광주에서 민간건축물 5곳 중 4곳은 내진설계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 시설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82.3%, 민간 건물은 22.7%만 내진 확보가 돼 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내진 대상인 11만5903동 중 내진 설계가 이뤄진 곳은 2만6401동(22.7%)에 불과했다.

민간건축물 내진율 현황의 경우 2022년 통계가 가장 최신 자료일 정도로 내진설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다.

현행 내진 설계 기준으로는 2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200㎡ 이상 건축물, 단독·공동주택일 경우 내진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만 1988년 관련법 개정 후 3차례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됐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강제할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건물의 경우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80% 금액을 자부담해야 한다"며 "보강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지원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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