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의 거부권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野 ‘엉터리 법안’ 통과시 대통령에 재의요구 강하게 요구”
“민주, 최근 입법 보면 제정신 아닌 듯…의회 독재의 마약 맞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되된 '악법'들이었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반쪽 의장이 만들어낸 반쪽 국회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시작했다"며 "최근 민주당 입법을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의회 독재의 마약을 맞은 거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겨냥해 "거대 야당 입맛에 맞춰 국회법을 기괴하게 개조하는 악법들이 쏟아졌다"고 규탄했다. 그는 "아무리 민감한 법도 최소한의 숙려기간 없이 민주당 입맛대로 주무르고, 행정부 시행령조차 사전 검열로 무력화하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방탄에만 정신이 팔려 눈앞의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는 민주당의 처지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의회 독재의 끝은 탈선이다. 그 참사의 모든 책임이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