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단독 처리 법안, 尹에 거부권 강력히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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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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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방 진행 상임위 불참"
"재의요구 건수, 의회 독재 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도 불참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과거보다 많다고 하지만, 이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주 결과물"이라며 "재의요구 건수는 민주당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쟁점 상임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 합의 없이 개최된 본회의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는 집권 여당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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