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공공의료원 재추진 시급"

장아름 2024. 6.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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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 됐다"며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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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2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기획재정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 불용 됐다"며 "공익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울산·세종뿐이다.

광주는 인구 1천명당 병원·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절반 이상이 요양·한방병원이며 필수 의료 기반을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하다.

그러나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은 기재부의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5로 평가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후 의료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공공 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저출산 등이 맞물려 향후 공공의료원 사업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을 텐데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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