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월급 챙겨 온 촉탁의…복지시설 철저히 조사해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회의서 도마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민주당·비례대표), 이상봉 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 김경미 위원장(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서귀포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한 촉탁의사의 오랜 근태 불량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불거졌다. 의원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서귀포시를 향해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오전 제428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중 고택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 과정에서 "하루만 출근하고 한 달 급여를 받는 촉탁의사가 있다"며 해당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 의원은 "서귀포시 모 복지시설이 한 달에 4차례 근무하는 조건으로 1년 전에 고용한 이 촉탁의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한 달에 한 차례 정도만 출근하고 있는데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며 "근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일반 직원들이 이 촉탁의사를 대신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너무 많다"면서 "지문인식, 출근카드 등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봉 의원(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사실상 출근부를 허위로 쓴 것 아니냐"면서 "심지어 이 복지시설은 과거 입소자 인권 침해 등으로 서귀포시로부터 특별지도감독을 받아 시설장이 교체된 전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특별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미 위원장(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역시 "과거 특별지도감독 당시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었고,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법인도 계속 나타나지 않아 지금의 법인이 이 복지시설을 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도 현직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었다"며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 국장은 "분명히 잘못된 일"며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고, 근태 관리 시스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