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G7, 러 동결자산 이용 우크라 지원 발표할 것”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11일 우크라이나 병력이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운용 훈련을 받는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군사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3~15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서구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계획이 합의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의 가치를 해제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을 주는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며 “주요 7개국은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서구의 지원 금액도 불어나는 가운데 구상된 러시아 동결 자산 이용은 최근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집중 논의됐다.

주요 7개국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수익금을 담보로 500억달러(약 69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는 것에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자국 기관들이 보관해온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2820억달러를 동결해놓은 상태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돈을 대면서 국내 정치적 논란도 커진 미국은 애초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자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예치돼 있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을 빼앗는 것에 난색을 표해, 최근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이자 수익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출금 최종 상환 책임을 누가 질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결돼 자산 동결이 해제되면 어떻게 할지 등 난제를 두고는 계속 논의가 진행돼왔다. 또 주요 7개국이 합의할 조처는 동결 자산을 직접 처분하는 게 아니라도 법적 논란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커비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강력한 지지 의사를 재천명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위해 중국 판매 업체 등을 겨냥한 조처를 12일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제까지는 러시아가 미사일 등에 쓰는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산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제조된 미국 브랜드 반도체와 외국에서 미국산 장비로 만든 반도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위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예고되고, 홍콩에 주소를 둔 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비용을 계속 끌어올릴 것이며, 이번주에 영향력이 큰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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