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기회’ 만드는 경기도 보건건강 정책 [핫이슈]

인구 위기 대응,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등 추진
보건건강국 산하에 보건정책과·응급의료과 신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가 ‘누구나 건강할 기회’,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목표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소아응급의료 기반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으로 의료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일상진료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저출생·초고령화 사회…인구 위기에 보건의료체계 확립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 도내 인구는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더욱이 2028년 65세 이상 인구는 288만명을 돌파,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2%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50년의 경우 저출생의 여파로 노인 인구는 36.4%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인당 460만원이었던 건강보험 부담금은 다음 해 490만원, 2021년 510만원으로 연평균 38%씩 오르고 있다. 더욱이 노인요양기관 역시 지난 2011년에는 4천621개소로 집계됐다가 지난 2021년에는 5천988개로 늘어났다.

저출생도 문제다. 합계 출생률은 2000년까지만 해도 1.48명이었다가 10년 뒤 1.23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2022년 0.7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0.77명이다.

이 때문에 산모 및 소아와 관련한 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상태다. 지난 2012년 792개였던 분만 진료 실시 의료기관은 461개로 10년 동안 36.7%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도 지난 2020년 71.0%였다가 지난 2022년 27.5%, 지난해 25.5%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 2022년 기준 33.4세이며, 고령화에 따라 난임 인구는 30만2천명이었다가 지난 2021년 35만6천명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경기도청에서 돌봄의료 원스톱 센터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로 고령사회 대응

이처럼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도는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와 난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과부하 문제가 대두되는 데다 노인 대다수가 거주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점에 도는 착안했다. 기존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방식에서 수용 개념과 다르게 노인들이 쉽게 들를 수 있는 돌봄의료 원스톱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방식은 주간보호센터와 재활시설, 목욕시설, 의원,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센터 등을 통합하는 것으로, 도는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독, 질병 등 노인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시설은 경기도 등 공공에서 시작,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노인들에 대한 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또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의 난임 인구는 총 6만8천925명(남성 2만5천726명, 여성 4만3천199명)으로 이 중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은 2만3천673명(시술 건수 5만7천672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애초 대상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데다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라는 조건을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을 확대했다. 지원 횟수 역시 최대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러한 지원을 받은 난임 가구는 4만2천248명에 달하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경기도 제공

■ 경기 동북부와 남부 간 의료격차, 공공의료원으로 좁힌다

경기 동북부(포천·파주·고양·의정부·포천·여주·연천·가평·양평)와 남부지역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확연하다. 일례로 동북부지역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반면, 남부지역에는 6개소로 조사됐다. 더욱이 연천군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데다 연천을 포함한 포천, 가평, 양평, 여주는 분만취약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연천과 가평 등은 24시간 응급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료 환경은 동북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의 심장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2명,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23.7명으로 경기도(심장질환 10.8명, 뇌혈관질환 20.5명)보다 높다. 또 연천·가평·양평군 등 동북부지역의 고령화 비율 역시 전국 평균 18%보다 높은 27~2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의료원 설립 ▲소아응급의료기반 확대 ▲돌봄의료 원스톱센터 구축 등 3대 전략을 세웠다. 이 중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도는 지난달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공공의료원 설립 시 종합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동북부지역에서 의정부의 종합병원을 가려면 40분, 서울까진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기도 관계자들이 중증환자 의료체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조직개편 통해 일상진료체계 확립

도는 일상진료체계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보건건강국 산하에 보건정책과를 신설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보건정책 기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을 진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로 인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응급의료과를 만들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성한다.

이와 함께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또 감염병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처럼 감염병 분석을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필수 의료, 돌봄 의료 등 주요 사안을 재정립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조직개편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등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