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서는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STO,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최신 이슈로 세션이 진행되기도 했죠.

토론회에 함께하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앞으로 3주간 각 세션의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번째 순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금융연구원 센터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빗썸 준법감시인 부사장, 닥사(DAXA) 상근부회장,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전문가가 함께한 토론을 함께 살펴보시죠.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 디지털 자산, 투자자보호와 세계화 전략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및 시장 전망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홍보관에서 열린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자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조강훈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검사팀장,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최희경 빗썸 준법감시인 부사장,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왼쪽부터)

코인투자 열풍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따끈따끈을 넘어 아주 뜨거워요.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2.6조원이나 되구요, 시가 총액은 43.6조원 그리고 거래 가능 이용자수는 64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왔어요. 2023년말 기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대 인구(약 619만명)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죠. 지난 3월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의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넘는 경우도 있었구요. 한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이 미국의 달러를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법정화폐로 꼽혔으니 말 다했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에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계기로 규제 공백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어요. 시행일인 7월 1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더 활발하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높아져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들을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하지만 작년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때, 올해 시행에 맞춰 곧바로 2단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단계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꼼꼼한 감독과 검사를 위해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중”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 혹은 인프라 기관들이 모여 해당 문제와 관련된 현황을 공유하고 이야기 하는 장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번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는 이정두 금융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금융감독원의 조강훈 가상자산검사팀장, 닥사의 김재진 상근부회장, 빗썸 최희경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이정민연구위원이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어요.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아요.

*본 인터뷰는 2024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2부 세션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각색해 옮겼습니다. 일부 전문적인 내용은 의미 전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수정했습니다.

🥸승아: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금융감독원 조강훈 팀장: 2021년 ‘특정금융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주로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 규율이 이루어져왔어요. 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는 불공정 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규제가 불가능하고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금융감독원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4월에 합의가 이뤄져 가장 시급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었어요. 이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입법 사항들을 보완해나가자는 합의에 다다르게 되었고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렇게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이에요!

🥸승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금감원 조강훈 팀장: 가상자산 이용자들 즉, 코인 등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이용자의 자산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침해되거나 이용하던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금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규제 사항도 있구요.

🥸승아: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금감원 조강훈 팀장: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과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어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올해 1월 9일 가상자산 감시 및 감독을 위한 가상자산 감독국 그리고 조사를 위한 가상자산조사국을 만들었어요. 둘째,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2월부터 4월까지 신청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상품 개발도 돕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1월부터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확대했고, 신고 내용 중 범죄 행위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빗썸 “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 유입 기대”

🥸승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빗썸 최희경 준법감시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증가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타 산업에 비해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는데요, 원화거래소들이 자율규제를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제상황과 원인을 규명해야 할 의무는 없었거든요. 이용자법이 시행되면 시장 건전성이 확보되고 지금보다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을 것같아요.

🥸승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중요 내용 중 하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담이 상당할 것 같아요. 빗썸을 포함한 다른 거래소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빗썸 최희경 준법감시인: 규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코빗 외 코인 거래소의 경우 매출이나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나눠왔어요. 당장 인건비를 지출하기도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많은 코인 거래소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된 법령과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준수해야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은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거래소 사업자들의 생각입니다.

소비자보호재단 “2단계 입법으로 보완 필요성”, DAXA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동시 고려 필요”

출처: DAXA 공식 홈페이지

🥸승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견해가 대다수인데요, 때문에 2단계 입법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현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가상자산은 금융법상 금융상품이 아니지만 실은 금융시장으로서의 파급력이 큽니다. 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 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하는 공익 목적의 연구기관인데요,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 실태조사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가상자산은 투기로 인식된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법을 제정했다는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가지 더 고려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는데요. 첫번째, 입법 공백 우려가 크다는 점입니다. 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와 광고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 현재 1단계 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어 사전적인 규제방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통합적인 시장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죠. 자본시장법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단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합시장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자체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우려도 있구요. 현재 홍콩의 경우 별도의 독립적 사업자에게 감시를 맡기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나스닥 솔루션에 감시체계를 의뢰해 위탁하고 있어요. 국내의 경우는 통합 시장 감시 기구를 마련해 거래소별 연계 조회가 될 수 있다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승아: 산업의 측면에서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재진 닥사 상근부회장: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규제 협력을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닥사도 지금까지 축적한 경험치와 노하우가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회적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는 2022년부터 자율 규제를 시작해왔어요. 자율규제는 산업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영역에서 입법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을 때 등장하는 분야에요. 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내부통제 표준안, 사업자의 행동강령, 그리고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현재는 관계당국과 협력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증가 업무나 투자사기 예방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구요.

본래 자율규제의 경우 규제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순기능이 가장 잘 발휘됩니다. 닥사의 경우는 일반 영리법인들이 하나의 약속을 만들어 수년간 규제를 준수해온 것이 굉장히 희소하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회원사들의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당국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구요.

자율적 노력 이외에 최근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